• 노동•정치•사람 2026년 설 인사
• 2026년 정기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 [칼럼] 선거법 저지조항 위헌 결정의 의의와 과제
• [입장] 지역정당네트워크
• [입장] 이동환 성명
• [연대] 전장연 신년 투쟁
• [연대] GM 세종투쟁
• [일정 알림] 세종호텔 투쟁 집회
• [일정 알림] 3.8 여성의날 전노대

[노동·정치·사람 정기총회]

2026년 정기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노동·정치·사람 칼럼]

선거법 저지조항 위헌 결정의 의의와 과제

1월 29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심판소송(2020헌마956등)에서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 확인했다.

이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있어 저지조항의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군소정당의 난립 방지, 대의제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사표 증대 · 비례성 약화 초래 · 신진 정치세력의 저지 등 부정적 효과도 있으므로, 정치상황, 정부형태, 정당 및 선거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수정당 배제의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였다. 군소정당의 수가 적어 난립의 위험이 없고 이들이 의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면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월 29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심판소송(2020헌마956등)에서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 확인했다.

이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있어 저지조항의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군소정당의 난립 방지, 대의제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사표 증대 · 비례성 약화 초래 · 신진 정치세력의 저지 등 부정적 효과도 있으므로, 정치상황, 정부형태, 정당 및 선거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수정당 배제의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였다. 군소정당의 수가 적어 난립의 위험이 없고 이들이 의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면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정치·사람 입장]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지역 식민지화를 막아낼 풀뿌리 지역정당이 필요하다!

[노동·정치·사람 입장]

우리는 비 온 뒤 무지개를 환영한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법원 판결에 수긍하고 혐와 차별을 멈추어라!

[노동·정치·사람 조직연대팀]

[후기] 2026년 첫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노동·정치·사람 조직연대팀]

[후기] GM 세종부품물류 집단해고-직영정비사업소 폐쇄 철회 투쟁문화제

[노동·정치·사람 지역정당팀]

노동·정치·사람 노동·진보·지역정치 실현을 위한 회원 기초 설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노동·정치·사람 주관집회

[노동·정치·사람 조직연대팀]

2026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26년 3월 6일(금)

* 집결 : 오후 2시 서울역 11번 출구에서 행진

* 본대회 : 광화문 동십자각

임금이 드러나면 성평등은 가까워진다. 실효성 있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쟁취하자 

일 세계에서의 괴롭힘과 폭력을 없애는 국제기준. ilo190호 협약을 비준하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쟁취하자

여남동수 공천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이상 미루지 마라

2026년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빛의 혁명, 성평등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여성.노동자 행진으로 시작합니다.

3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함께 합니다.